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19.10.23 (수)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원
1심 법원,조인묵 양구군수 '무죄' “책 편저자 허위 사실 아니다”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10  12:29:1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조인묵 양구군수.

[뉴스데일리]6·13 지방선거에 앞서 출간한 책의 '편저' 표현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강원 양구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책의 원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중국 고전인 '육도삼략'을 번역하고 편집한 뒤 주관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출판업자가 이를 넘겨받았다"며 "이 원고를 바탕으로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책의 대주제를 정하고, 제목을 수정하는 등 편집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성격을 지닌 이 책의 편집에 피고인이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저작권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편집에 관여한 피고인이 '편저'라고 표현(표시)한 것을 두고 허위 사실 공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만, 출판기념회 과정에서 편저자인 피고인이 책과 자신을 '저서', '저자'라고 소개한 것은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그러나 편집 저작권을 가진 책에 대한 선전의 의미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선 조 군수는 "제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 선거법으로 기소된 점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그동안 갈등도 있었으나 1심 판결을 계기로 신뢰를 회복해 지역을 하나로 묶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조 군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책을 직접 편저했고 공동 편저 개념에 대한 검사 측의 공소사실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문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영수증‧순번대기표 생식독성물질 비스페놀A 범벅”
2
'음주운전 후 사고' 배우 채민서, 1심서 집행유예..과거 3차례 음주운전 처벌
3
인천공항 3단계 사업, '대기업 잔치' … 건설공사 88.1% 싹슬이
4
전국 송유관 98.3%, 20년 이상 된 노후 배관
5
민주당 "설리 사망보고서 유출에개탄.공직사회 기강 확립할 것"
6
檢,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방송' 전격 압수수색
7
바른미래 분당 초읽기.당권파·비당권파 갈등 최고조
8
전국단위 자사고 의과계열진학 11.9%, 상산고 37.6%
9
유시민 "김경록, JTBC 인터뷰 시도 실패..손석희 우회적 비판"
10
국감서 'tbs 정치 편향' 놓고 한국당-이강택 사장 간 고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