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19.04.22 (월)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무부//검찰
조두순법 16일부터 시행…전자발찌 착용 출소자 24시간 감시
오명수 기자  |  ohmsu@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4.15  19:59:28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뉴스데일리]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된다.

15일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 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보호 관찰관이 1대1로 붙어 집중 관리한다. 보호관찰관을 지정할지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명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주말에도 고속버스 정액권으로 최대 30% 절감
2
항소심,김경수 보석 허가…법정구속 77일 만에 석방
3
檢, 강신명 前경찰청장 '불법 정치' 개입 의혹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4
이언주 "한국당에 총선 전에 갈 것" 하태경 "내 보낼 시간이 된 것 같다 잘 가라 "
5
취업비리 혐의 前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구속
6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소아과 의사 2명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7
한·투르크메니스탄 頂上회담…‘신北方정책’ 협력 공감
8
政府, ‘우선허용-사후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과제 132건 발표
9
軍운전경력 민간활용 절차 간소화..국방정보체계 접속 조회
10
3월 全國 주택거래량 2006년 이래 최저.지난해보다 44.7% 감소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