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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거취' 놓고 법사위 양분…"적격" vs "불가"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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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1  14: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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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뉴스데일리]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11일 인사검증을 담당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적격' 입장을 보였고,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부적격' 판단 아래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법사위는 민주당 의원 8명, 한국당 의원 7명(여상규 법사위원장 포함),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이같이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면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투명해 보인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 자신은 주식 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 거래 관련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며 인사청문의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와대 인사검증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계속된 인사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이 후보자 주변 인물의 관계도를 제시하며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어 코드가 후보자 선정의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며 "코드인사의 전형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이 후보자 남편은 과거 판사 시절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고, 특허법원에 근무할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심판사, 이 후보자의 남편이 배석판사였다. 이 후보자 여동생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변 사무차장을 지냈다.

법사위 간사인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자의 여동생인 이모 변호사가 민변 사무차장을 할 당시 민변 회장이 이석태 헌법재판관"이라며 "참여연대에서 같이 활동한 조국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의 책임자고,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도 이 후보자의 여동생과 민변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김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테크건설 주식을 취득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기로 했다.그러나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입장을 내놓았다.

이 후보자가 과다하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남편이 거래한 것이고, 주식 취득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도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야당의 '가짜뉴스' 공세에 휘말려 인사청문 내용이 왜곡됐다며 방어막을 쳤다.여당 법사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판사실에서 주식 거래를 했다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등의 주장은 전부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퍼뜨린 가짜뉴스라고 판단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론이 적지 않아 향후 민주당이 어떻게 당의 입장을 정할지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법사위 소속인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취득과정에 불법이 없고,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주식을 전액 매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평화당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상반된다. 앞서 평화당은 전날 문정선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다 보니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 이 후보자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이 후보자에 하루 앞서 청문회를 실시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단 한국당은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함께 고민한 뒤 12일 정도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문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바른미래당은 문형배·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격·부적격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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