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뉴스데일리]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6기)는 부부 합산 35억원 규모 주식(재산의 83%)을 보유해 논란이 일자 "재판업무에만 매진해 재산문제는 전적으로 배우자가 맡았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왜 재산 과반을 주식에 투자했냐'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판사를 하며 부끄럽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주식거래로 (국민)우려를 알게 됐다"며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판사 출신 변호사인 배우자가 주식을 대량보유한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을 맡고, 해당 회사 주식을 더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문제가 제기된) 소송 당사자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제기한 소송"이라며 "재판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지위에 있는 회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재판에서 이테크건설의 보험회사 패소판결을 내렸다며 "굳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테크건설에 불리한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이 '사전에 내부정보를 취득해 매수한 것이 아니라 기업동향을 지켜보다 저평가됐다고 보고 산 것이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테크건설의 경우 25% 정도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을 대량매입한 이유에 대해선 "배우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매입할 주식의) 종목과 수량 선정은 배우자가 했다"며 "(배우자 결정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판사실 컴퓨터로 주식거래가 안 된다. 차단돼서 접근되지 않는다"며 "내부정보 이용이나 이해충돌 문제는 없던 것으로 안다. 주식거래에 불법 요소는 없다"고도 했다. 그는 주식거래에 문제되는 것이 나오면 사퇴하겠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퇴하겠다. 그건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지난해 2월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이 대규모 계약체결을 공시하기 전 6억원 상당 주식을 매수한 의혹, 배우자가 OCI관련 사건을 수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배우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지배주주가 친족관계로 법률상 계열사라고 한다"며 "공시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자녀에게 3700만원 상당 펀드를 들어주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해명했다. 야당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동안 2000만원까지 공제대상인데, 이 후보자의 경우 누적 납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 증여세 납부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지난달 탈루의혹이 보도되자 책임회피 목적으로 (자녀) 증여세 240만원을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증여 총액이 2000만원을 넘을 때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지금까지 불입한 입금액 총액과 수익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 방안이 있는데 세무사가 계좌를 배우자가 관리하고 자녀 접근권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번째 방법이 맞겠다고 해 자문을 받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적 문제를 고려했다는 취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후보자까지 된 마당에 그냥 납부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엔 "창립 때 발기인으로 참여했는데 그 무렵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해 과중한 업무로 활동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못 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이념성향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사안에 따라 보수로도 진보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위헌 여부와 관련해선 "동성애 자체는 개인적 영역이지만, 공적 영역으로 나오면 제한이 가능하다는 게 개인적 입장"이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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