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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가짜 유공자 판별 …7월까지 1차 '전수조사'
김채연 기자  |  ginny78@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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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3  15: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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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동명이인 등 허점을 악용해 독립운동가 가문 행세를 하는 가짜 사례를 가려내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올해 기존 서훈자 1만5180명을 대상으로 공적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병구 보훈처 차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희생·공헌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보훈보상 강화' 차원에서 공적 전수조사를 주요 전략과제로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훈처의 5대 주요 전략과제는 ▲새로운 100년을 이어주는 국민기억사업 대대적 추진 ▲희생·공헌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보훈보상 강화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책임지는 보훈복지 확대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보훈사업 ▲혁신을 통한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이다.

앞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지난해 가짜 유공자로 등록해 수억원의 보훈급여를 받은 유족들의 사례를 고발했다. 보훈처는 20여년 만에 서훈을 취소했다.

보훈처는 당시 논란이 커지자 가짜 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뚜렷한 안이 없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차장은 "그동안 포상을 받은 서훈자 1만5180명에 대한 공적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적심사의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76년 이전 초기 서훈자 중 우선 검증 대상 587명에 대해서는 1차 조사 결과를 올해 7월쯤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공적의 진위·중복 여부, 추가 공적, 친일행위 등을 제대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11명으로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를 꾸린다.

검증위에서 서훈취소 권고를 하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뒤 최종적으로 보훈처장이 서훈취소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보훈처는 또 올해는 그동안 독립운동가 평가에서 소외됐던 여성·학생 등을 대대적으로 재평가해 포상하기로 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333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포상했는데 여성은 75명, 학생은 71명이었다. 여성은 지난해까지 357명, 최근 5년간 116명이었는데 올해 크게 늘었다.

보훈처는 올해 광복절과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이뤄질 포상에도 여성과 학생 등에 대해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지난해 발굴된 여성·의병 독립운동가 중 미포상자 1892명과 기존 포상 보류자 2만4737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적심사를 실시해 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3·1운동 및 11·3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꼽히는 6·10 만세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도 추진한다. 학생독립운동은 지난해부터 정부 행사로 격상돼 보훈처가 주관한다.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일인 4월11일에는 기념관 건립을 선포한다. 또 국외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5기를 봉환해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등 사업도 추진한다.

3월중 충칭 한국광복군총사령부 건물 복원을 완료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등과 개관식을 한다.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올해 상반기 중에 재개관 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국립괴산호국원(2만기)을 개원▲보훈의료와 요양 인프라 확충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등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확보 제도 마련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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