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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全國 보호관찰 마약사범 2천240명 약물검사 강화
오명수기자  |  ohmsu@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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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1  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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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로 마약류 범죄에 관한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무당국이 마약류 사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를 상대로 기존에 월 1회 실시하던 소변검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 초기 3개월 동안은 소변검사가 월 4회로, 이후 기간에는 월 2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타날 경우 국립수사연구원 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 관리를 받는 마약류 사범 수는 2천240명이다.

법무부는 또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를 중독문제 전문가와 1대 1로 연결해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보호관찰소는 2016년부터 한국중독전문가협회와 업무협력을 하며 마약류 투약 보호관찰대상자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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