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데일리]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 대법원장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5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보석 심문 기일에 참석해 “검찰은 법원 자체조사에도 불구하고, 목표의식이 불타는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 법원을 이 잡듯이 샅샅이 뒤져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페이지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며 공소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구속 당시와 상황이 변한 것이 없다”며 “실제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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