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밤 청와대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뉴스데일리]문재인 대통령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담판'에 나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모습이다.

미국이 확실한 상응조치를 담보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 하노이에서 열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른바 '빅딜'이 이뤄질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10시부터 35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협조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것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의 골자다.

문 대통령은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한국 활용법'을 부연했다.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경협 사업은 이미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서는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충분히 교감한 내용이다.

문제는 남북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한 이러한 경협 사업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막혀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북제재 탓에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못 한 채 사업과 관련한 기초 공동조사 정도만 수행해 왔다.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이 '핵무력·경제 건설 병진노선'의 종결을 선언하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당의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제시한 것을 고려하면 남북 경협은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에게도 매우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김 위원장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받아내고자 한다면 결국은 그에 걸맞은 유인책이 제시돼야 하는데, 문 대통령은 그중 대북제재 완화를 비중 있게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처를 하는 대로 이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 상응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그 점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한 바도 있다.

이번 통화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문 대통령이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고 특정한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의 반대급부로 경제적 번영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선 미국도 북한에 직접투자 등을 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문 대통령은 결국, 이번 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과 같은 남측과의 경협이 경제적 번영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경협에 필요한 대북제재 완화를 더욱 매력적인 카드로 내놓게 함으로써 북한의 추가적이고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을 언급한 것은 한편으로는 대북제재 완화 이후 진행되는 경협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남측이 감당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한미 정상이 또, 북미 사이에 핵물질과 핵무기, 핵시설의 처리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지 못한 채 상응 조치도 일부 인도적 지원 허가나 연락사무소 개설 수준에 그칠 거라는 일각의 관측이 속단임을 시사한 것도 관심 가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발전을 구체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화답했다.

한미 정상의 이들 언급은 무엇보다, 전례 없는 '톱다운' 방식으로 끌고 온 비핵화 협상이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정상의 '스몰딜' 아닌 '빅딜'로 연결될 가능성을 담보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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