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정원·검찰·경찰이 잘못된 과거사 청산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 입법을 지원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과거사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장 등 6명의 각 기관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추진경과를 보고했다.

서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각 기관의 성과 및 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국회에서는 여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 인재근 행안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우선 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조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국정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이 모아졌다. 국회 정보위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안의 심의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국정원 차원에서 입법 지원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

국정원의 경우 해외·북한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조직역량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원내 각 분야별 조직진단을 토대로, 조직 개편 및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이다. 인턴제 등 인적역량 확충을 통해 업무능력도 제고한다. 세계 최고 정보기관 대열 합류를 위한 중장기 플랜도 실행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수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본래의 취지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 법안의 입법화를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등 비입법과제의 제도적 정착에도 힘 쓸 방침이다. 검찰조직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면서, 검찰권 행사의 국민참여 방법도 모색한다. 형사 상고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및 양성평등의 실질적 개선 방안의 마련·이행 역시 추진한다.

특히 대검과 일선청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검찰 과거사위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할 방침이다. 검찰 과거사위 활동 종료 후에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경찰은 ▲민주·인권 경찰 구현 ▲경찰수사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보안경찰 개혁 ▲경찰대학 개혁을 위한 입법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자치경찰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도 지원한다.

불가역적인 경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의 조속한 제·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록화 및 보존에도 신경쓴다. 향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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