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20.07.07 (화)
뉴스데일리
정치
靑, 한국당 추천 5·18진상조사위원 2명 자격 미달 재추천 요청
박재상 기자  |  kals@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2.11  17:33:05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뉴스데일리]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2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야당에 재추천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이 특별법에서 정한 조사위원 자격 조건에 미달한다는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5ㆍ18 단체들의 임명 거부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가운데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제외한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임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의 경우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조사위원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임기는 2년이다.

다만 자격조건을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관련 경력이 없어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추천 당시부터 자격 시비가 일었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4개월 동안 미뤄온 5ㆍ18 진상조사 위원 3명을 추천했지만,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한 발언과 활동 이력이 있는 이들이 포함되면서 5ㆍ18 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샀다.

차 전 판사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정부 추천 위원으로 활동하다 고의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사면서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박재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여성 최초 이영희 임명.법무실장 강성국.감찰관 류혁 변호사 임명
2
황희석, 윤석열 부인 주가조작 연루의혹 거론.“끝까지 가보자”
3
역대 최대 3차 추경 국회 통과.35조 1천억
4
文대통령,국정원장 박지원·서훈 안보실장 서훈· 통일장관 이인영 내정
5
“1단계 거리두기 기준 50명 5번째 초과.현상황 매우 엄중”
6
檢, 마스크 판매 사기범 등 3명 구속·10명 불구속 재판에 넘겨
7
조국 “검사장회의, '임의기구'일뿐…장관 지휘거부는 헌법 위반”
8
중부해경청, 효율적인 해안경계 위해 육군과 협력강화
9
홍준표 “추미애-윤석열 영역 싸움 치킨게임, 상식 밖 행태 국민 짜증나게 한다”
10
김성환 의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대표발의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