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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금 25.4조 더 징수.국세 초과세수 역대 최대
김채연 기자  |  ginny78@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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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8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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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데일리]지난해 국세는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25조원가량 더 걷혔다.

2018년 국세 초과 수입 규모는 정부 수립 후 최대였으며 초과 세입(歲入)과 세출(歲出) 불용액을 합한 세계(歲計) 잉여금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경기 하강 우려가 고조하는 가운데 정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으로 예산(371조3천억원)보다 13조7천억원 많았다.

2017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총세입은 작년에 25조5천억원 늘었다.

예산(추경 반영, 이하 동일)과 총세입을 비교하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세입 초과를 기록했다.

총세입은 2014년에는 예산보다 10조9천536억원 적었으나 2015년 1천92억원 세입 초과로 전환한 데 이어 그 규모가 2016년 3조494억원, 2017년 9조6천306억원으로 커졌다.


작년 정부 살림은 국세 수입이 특히 늘면서 예산보다 25조4천억원 많았다.

국세 수입은 2012∼2014년 3년간 예산보다 적었지만, 2015년 예산보다 2조2천억원 더 걷히면서 플러스로 돌아선 데 이어 2016년 9조8천억원, 2017년 14조3천억원으로 초과세수 규모가 늘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 초과세수 규모는 작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세외 수입은 예산보다 11조7천억원 적었고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예산보다 13조7천억원 많은 수준이 됐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상규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행사를 열어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구 차관은 투자·고용·분배 등 경기 지표 하향, 신규 투자 위축, 미중 무역 마찰, 보호 무역주의 등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현실을 거론하고서 "대폭 늘어난 경제활력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올해 재정 운용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사업 예산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중점관리하는 등 조기 집행을 확대하고 재정자금이 최종 사용처에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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