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정부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9급 공무원의 고졸 채용을 확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해"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유 부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직 공무원에서 기술계고 선발을 늘리는 것은 (일반 9급 공무원 공채와) 직렬이 구분돼 있다"면서 "일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25일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직업계고나 전문대 졸업생을 뽑는 지역인재 9급 채용 전형의 비중을 지난해 7.1%(180명)에서 2022년 20%(약 5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졸자에게 특혜를 주는 역차별'이라며 이 정책을 취소하라는 국민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선발에서 '9급 공무원 공채'와 '국가직 지역인재 9급'은 별개의 채용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은 직업계고와 전문대 졸업(예정)자만 대상이며, 학교장 추천 및 시험을 통한 제한경쟁으로 선발한다.

지역인재 9급 채용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9급 공무원 공채 인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을 지난해 180명에서 올해 210명으로 늘리고 2022년에는 약 5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9급 공무원 공채도 지난해 4천953명에서 올해 4천987명으로 늘린다.

유 부총리는 "청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공무원 기회가 줄어들지 않을까, 뺏기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면서 "청년 취업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는 훨씬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고, 방안을 찾고 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최근 드라마 'SKY캐슬'이 인기를 끌며 입시경쟁 위주 교육에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대학입시가 교육의 목표가 돼버린 현재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대입 경쟁의 교육체제로는 미래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사교육 대응 방안에 대해 "사교육 시장을 압박하기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안착하고, 고등학생이 대학이 아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올 3월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화를 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일부 유치원에서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에듀파인 시행 계획과 교육부 입장은 변함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나 공적 사용료 등을 과거와 다름없이 주장한다면 대화가 가능한 전제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라며 "생산적 논의를 할 수 있다면 대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올 하반기 출범해 중장기적 교육 개혁 방향을 제시할 국가교육위원회에 관해서는 "당정 협의로 위원회 위상 등을 논의 중이고, 빠르면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에 책임 이양이나 권한 배분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교육 자치 부분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고등·직업·평생교육과 사회부총리로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격주에 한 번으로 늘리고 회의 명칭이나 운영 방식도 바꾸는 방안을 2월말 종합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