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29일 대법원이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하였다.
주요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의 법원장에 김창보(60·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신설되는 수원고등법원장에는 김주현(58·14기· 오른쪽)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법원장 추천제'로 관심을 모았던 의정부지법원장에는 장준현(55·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대구지법원장에는 손봉기(54·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2일 법원장과 고법부장급 고위법관에 대한 보임·전보인사를 단행했다.이날 인사로 전국 법원장 가운데 20명이 교체됐고, 수원고법과 수원가정법원 등 법원장 2명이 추가로 보임됐다.
고등법원장급인 사법연수원장에는 ▲김문석(60·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원장에는 조영철(60·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에는 이강원(59·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들은 지난 2016~2017년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가,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다시 법원장을 맡았다.
지방법원장급인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인겸(56·18기) 서울고법 부장이 ▲김용대(59·17기)·정형식(58·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서울가정법원장과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이동했다.
전국 법원장은 주로 사법연수원 17~18기가 맡았다. 앞서 일선 법원장으로 근무하던 이균용(58·16기) 서울남부지법원장, 노태악(57·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7명은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은 이보다 4~5기수 낮은 ▲장준현(55·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손봉기(54·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범실시된 곳이다.
대구지법은 후보로 추천됐던 3명 가운데 법원장이 나왔지만, 신진화(58·29기) 부장판사가 ‘단수 추천’된 의정부지법은 김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 대구·부산가정법원 등에도 지법부장급이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힘을 빼겠다던 김 대법원장의 개혁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김 대법원장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밀어붙이다가 법원 내외부의 반발을 고려해 막판에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대법원장은 "의정부지법은 130명의 법관과 7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의정부지법의 사법행정사무에 비춰 법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재직기간과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의 진용도 바뀐다. ▲마용주(50·23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이동하고, ▲오영준(50·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맡는다. ▲홍동기(51·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최수환(55·20기)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사법지원실장에 기용됐다.▲ 김우진(55·1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김우수(53·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게 됐다.
신설되는 ▲수원고법의 부장판사로는 김승표(54·20기)·노경필(55·23기)·손지호(55·20기)·임상기(53·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함께 개원하는 ▲수원가정법원장에는 박종택(54·2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원로법관도 3명이 추가로 임명됐다. ▲최완주(61·13기) 서울고등법원장, ▲황한식(61·13기) 부산고등법원장과 ▲성백현(60·13기) 서울가정법원장이다. 원로법관들은 1심 소액사건 등을 맡게 된다. 황 원장과 성 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최 원장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서 근무한다.
한편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을 위해 이전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자리를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채울 예정이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민사2수석부장판사, 인천·수원·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