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

[뉴스데일리]자유한국당이 적자 국채발행 의혹을 제기하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담당한다.

서울동부지검은 8일 김 전 부총리 고발 건은 피고발인 주거지를 사유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고발·수사의뢰 건은 조율 중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은 이달 7일 서울동부지검에 청와대·정부 인사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적자 국채발행과 취소 지시 의혹이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외에도 ▲피우진 보훈처장 ▲오진영 보훈선양국장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우제창 전 의원 등 6명을 고발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8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원영섭 변호사는 전날 서울동부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원 변호사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검찰 수사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 빠르지 않다"며 "더 빠르게 (수사가) 이뤄져야 제대로 증거를 확보하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개인 비위를 덮으려 폭로했다는 의혹도 있다'는 질문에는 "수사는 정치가 아니다"며 "메시지(폭로 내용)가 아니라 메신저(김 수사관)를 공격하는 방식은 정치에서나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시절 첩보활동 등을 폭로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어 한국당과 일부 언론을 통해 특감반 근무 시절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첩보를 수집·생산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환경부가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산하기관 임원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했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관계자 5명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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